법령 정당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. 부산지법 2012. 12. 20. 선고 2012구합3751 판결
[감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0]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1년
3. 부산지법 2011. 11. 23. 선고 2011고합536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 항소[각공2012상,149]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수57 판결
[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8]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2001년
5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1989년
6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수47 판결
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418;공1989.5.1.(847),630]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7. 대법원 1989. 3. 10. 선고 88수85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7(1)특,392;공1989.4.15.(846),552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1973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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